[프라임경제] 삼성그룹의 ‘반삼성 여론 해소방안’ 발표에 대해 참여연대는 “삼성이 변화를 예고한 것일 뿐 금산분리나 지배구조같은 핵심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평했다.
참여연대는 ‘삼성공화국’ 문제의 본질은 “금융을 통한 그룹 지배와 배임에 의한 2세 승계를 합법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을 왜곡한다는 점에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금산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각종 금융법 위반 논란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원칙을 부정하고 감독기구와 사법기구에 의한 법집행의 형평성을 훼손하며, 나아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위마저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그룹은 이재용씨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해결책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등을 둘러싼 법적 문제는 전혀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X-파일 특검 논의 등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재용씨가 부당이득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부당거래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성의 발표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수사로부터 이건희 회장을 보호하고 X파일 특검 논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만약 오늘 삼성의 발표가 ‘삼성공화국’ 비판에 대한 뼈아픈 자기반성이 아니라 비판 여론 무마용에 지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시장과 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과 국회 역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수호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삼성의 변화를 예고한 것일 뿐,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지배구조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면서 투명성과 책임성 확립을 위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참여연대는 삼성의 변화를 촉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 삼성에버랜드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 관련
감리 요청,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관련 삼성에버랜드 경영진 및 금감위원장 고발 등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