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정책의 초점이 노무현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방안 마련으로 모아지고있으나 앞으로 적지않은 사회적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7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서민의 주거복지지원을 대폭강화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날 건교부는 앞으로 모든 중소형 주택 청약자격을 무주택자에게 한정하고 추첨제 대신 가점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은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를 확정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형주택 청약은 무주택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주택청약주택 가입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추첨식 분양방식 대신 가구원수와 가구주 연령, 무주택 기간 등을 감안한 가점제 방식을 도입, 실제 주택 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 마련 걱정을 없애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은 그러나 기존 700만명에 달하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가 반발하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중소형주택의 규모를 25.7평 이하로 할지는 아직 연구기관을 통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주택 소유자의 신규주택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초소형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초소형주택 소유자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소형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넓히려 해도 청약할 수 없게 될 경우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 새롭게 도입되는 가점제 방식도 동일한 청약부금을 적립한 국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정부는 이같은 건교부의 서민 주거복지 지원정책에 앞서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혁과 관련,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재경부는 당초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를 통한 세입증대 정책을 도입키로 했으나 국민 여론과 여당의 질타를 받고 있다. 또 자동차운전교습학원비 등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재경부의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2010년까지 투입할 저출산.사회적안전망 관련 재원 30조5000억원 가운데 세입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0조5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초 중장기 세제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나 노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와 맞물려 끼워맞추기식 정책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다 건설교통부의 서민주택보급 정책도 일부 계층의 불이익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양극화 해소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