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7일 서민의 집걱정을 덜고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사는 국토를 만든 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건교부는 선진국수준의 도시교통 서비스를 구현하는 한편 국토 균형발전 시책을 올해부터 추진키로 했다.
◆ 선진국 수준의 도시교통 서비스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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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수도권 10개 교통축에 12개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수도권과 대도시권 도시철도 8개노선(96.6㎞)을 차질없이 건설하면서 3개노선(34.8㎞)을 신규착수한다.
올해는 저렴한비용으로 건설이 가능한 지상의 지하철인 간선 급행버스(BRT)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자기부상열차, 노면전차 등에 대한 표준사양·기준을 마련하는 등 차세대 신 대중교통수단 도입도 추진한다.
◆ 국토 균형발전시책, 올해부터 본격 추진
국토의 동반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활력있고 살고싶은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업도시로 선정된 무안, 충주, 원주, 무주, 태안, 영암·해남 등 6개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구역과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을 완료해 내년중으로 착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의 환경·교통·인구·주거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 공간전략을 마련하고, 수도권 정비계획과 시·군도시계획사이에 시도별 관리계획을 신설하고, 성과 모니터링, 상설 민·관협의체 구성 등 거버넌스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물류·SOC 네트워크로 동북아 물류허브 실현
물류기업 종합화·글로벌화하기 위해 종합물류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중부권(연기·청원), 영남권(칠곡)에 내륙화물기지를 착공하는 등 물류지원시설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화물무선인식시스템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군포), 장성내륙화물기지 물류 정보화(2006.11) 등 물류 정보망을 활성화하고, 물류전문대학원 설립(2006.9) 등을 통해 물류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반일생활권 실현을 위해 SOC를 지속확충 하고, SOC 투자 효율성 제고방안도 병행시행된다.
호남고속철도는 오송～광주간은 2015년까지, 광주～목포간은 2017년까지 개통될 예정이며 전 구간이 완료되면 서울～목포간을 1시간 50분대에 주파하게 된다.
또한 고속도로 5개구간, 철도 2개구간을 개통하고, 철도 복선화율과 전철화율을 각각 40%, 54%로 높이고 장성-담양 고속도로를 개통하며 조치원~대구 전철이 개통한다.
이와 함께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을 전면보완해, 부문별 투자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수정, 수단간 투자효율을 비교·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며 도로중복심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철도적자를 근본적 해결하고 항공 성장잠재력 확충하기 위해 올 3월부터 자유무역지역중 공항물류단지 30만평을 운영하고, 화물터미널 33만평도 금년 상반기부터 운영되며, 국제항공수요의 추가창출을 위해 영종도 서북측 배후지(120만평)를 2단계 사업으로 개발해 국제비즈니스, 항공물류, 레저기능 등을 갖춘 공항복합도시로 개발한다.
또 지방공항 활성화가 추진되며 차세대 한국형고속열차 개발과 이단적 열차도입 등 철도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역점 추진된다.
◆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살고싶은 도시' 구현
미래형 첨단도시, 첨단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에 융합한
미래형 첨단도시(U-City)를 추진하기 위해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건교부는 정통부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추진중이다.
◆ 내집마련 정부가 나선다. - 서민 주거복지도 강화
주택청약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기 위해 중소형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가점제 방식으로 실수요자를 선정한다. 특히 3자녀이상 가구를 특별분양 대상에 포함시키며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된다.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자금을 지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추진한다.
또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하고 주택과 토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재부과(2006.1), 주택채권입찰제(25.7평초과) 시행(2006.2) 등을 추진한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를 정착시킨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밖에도 건설산업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 5대 혁신과제 방안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