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가 7일 저출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내놓은 3자녀 이상 가구 주택특별분양이 이르면 올 8월 이후 판교 신도시 분양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2차 분양에서 3자녀 이상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올해 6대 정책목표로 내놓은 서민주거복지 강화정책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분양이 가장 먼저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3자녀 이상 가구 특별분양은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없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전체 분양주택 가운데 10% 이내로 한정되는 특별분양에 포함돼 실제 비중은 극히 적을 전망이다.
오는 8월 분양을 시작하는 판교신도시 2차분양은 대부분 중대형 이상 아파트로 25.7평 이하는 전체 1800~1900가구가 건설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분양은 이가운데 10%인 180~190가구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특별분양대상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이들 특별분양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의 재량에 따라 입주여부가 결정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3자녀 가구 특별분양은 수요조사 이후 성남시장이 분배할 것”이라며 “신청자 많을 경우 성남시장이 가구원수 등 여러 기준을 마련해 순위를 정하거나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3자녀 이상 가구 특별분양의 혜택을 얻는 가구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