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누구를 위한 판교인가? 판교 분양을 중단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건설족과 투기세력의 품에서 나와 국민에게 돌아오라.”
“강남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판교신도시개발이 강남 집값 잡는 것도 실패하고 오판히려 주변지역의 땅값과 집값을 끌어 올린 진원지가 되고, 제2의 강남이 아닌 강남지역만 더 확산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됐다.”
강남집값 안정화를 명분으로 판교를 ‘제2의 강남’으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판교신도시건설에 대해 “강남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이 실패했다”면서 분양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창성동 옛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교개발이후 주변지역 집값만 227조원이나 폭등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참여정부의 판교개발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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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경실련 홈페이지 | ||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택지조성도 안된 허허벌판에 짓지도 않은 아파트 선분양 △무분별한 정부의 개발계획으로 부동산자산의 양극화 심화와 빈부격차 조장 등의 10가지 사례를 통해 판교개발의 실패 이유를 언급한 뒤, “5000만 국민의 0.01%인 5000명만 1조원이란 막대한 시세차익을 갖게 되는 판교는 실패했다”며 참여정부의 판교정책을 성토했다.
◇ 투기장이 돼 버린 판교분양
경실련은 또 ‘건설족과 투기세력을 위한 판교 분양은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며 “부동산가격 불안의 원인은 재건축이 진원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판교 개발 정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판교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땅장사, 집장사를 해 높은 이익을 남기려하고, 원가연동제를 도입해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여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되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이 몰려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만이 아닌 유주택자도 분양신청을 하게 해 분양대란을 조장하고, 분양권 추첨도 로또식으로 하여 누구나 한몫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분양방식이 부동산가격 불안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10.29 대책, 2.17 대책, 5.4대책, 8.31대책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30여 차례나 발표한 주택정책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현재와 같은 신도시 개발 방식으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면서“ 판교신도시는 근본적으로 개발방식을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를 공공보유주택단지로 개발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재건축 공영개발 △주택 건설 후 분양 △대출금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정상화 등 5대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경실련은 5대 사업 실현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 및 각 정당들과 언제든지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개발일지
- 98. 5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개발예정용지 지정
- 01. 6 당정협의, 저밀도 주거단지 조성 주택
1만9000가구, 계획인구 5만9000명(64인/㏊)
- 01. 9 당정협의, 벤처단지 20만평 조성
- 01. 1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02. 7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 경기도
- 03. 3
개발구상 공청회 밀도상향 발표, 주택 2만9000가구, 계획인구 8만9000명(96인/-㏊)
- 03. 8 당정협의, 주택
2만9700가구로 확정
- 03. 9 공동사업시행자간 공동협약 체결
- 03. 9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에듀파크 조성방안 확정
- 03. 11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2003.12.1-2007.11.30)
- 03. 12
판교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발표
- 04. 3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확정 및 실시계획 수립(04.9)
- 05.
2 국민주택(전용 25.7下) 원가연동제, 25.7평上 채권·분양가 병행입찰, 11월 일괄분양
- 05. 5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주택 26,080, 계획인구 80,412 개발밀도 86.4명/㏊으로 축소
- 05. 6 원가연동제 적용 및
임대주택 11필지 공동주택용 추첨, 당?정?청 25.7上 분양보류
- 05. 8 공급확대(2600가구),
중대형확대(9700가구), 분양 25.7 06.3(下, 민간),8(上, 공영개발).
- 06. 1 교통대란 이유로
3월 분양 견본주택 공개 금지(인터넷 허용), 인터넷 청약제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