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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공무원노조 3기 집행부 출범…정부 긴장

권승복 후보 위원장에 당선, 민노당과의 연대 활기 전망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2.04 08: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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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제3기 위원장으로 권승복 공무원노조 제2기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이 선출됐다.

권승복 신임 위원장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3기 지도부 선거 결선투표에서 재적 조합원수 11만1163명 가운데 7만8278명이 투표한 결과, 전체 유효투표의 50.47%인 3만9509명의 지지를 얻어 47.86%의 득표율에 그친 김영길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공무원노조는 앞서 지난 달 25~26일이틀간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한 바 있다.

특별법 폐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권 신임 위원장은 지난 2003년 연가투쟁과 2004년 총파업 투쟁으로 구속됐었다.

권 신임 위원장이 당선됨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특별법 무력화를 위해 공노총 등 타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근법 개악 저지 △정년단일화 보장 △구조조정 저지 등 공직사회 하위직 공무원들의 요구사항도 각 사안별로 공노총과 연대해 투쟁을 펼쳐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노동당, 투쟁하는 노동자 정당으로’라는 공약도 내세운 만큼, 앞으로 민주노동당과 연대하는 투쟁도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권 신임 위원장은 이번 지도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2기 노조 위원장이었던 김영길 전 위원장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대 정서 및 총파업 투쟁 실패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비판 정서를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면서 승리를 낙관해왔다.

실제 이번 결선 투표는 지난 1차 투표에서 낙선한 정용천 후보의 표가 상당수 권 신임 위원장에게 집결됐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3기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정부가 불법단체로 규정한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특히 권 신임 위원장이 해직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법상 노조 가입 자격이 없어 향후 노정간의 마찰이 예견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당국의 불인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4만을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공무원 단체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이라는 상급단체를 갖고 있다는 점도 정부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불법단체인 법외노조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까닭에 2004년 공무원노조 총파업 이후 1년 여에 걸쳐 공직사회에 불어닥친 해직을 포함한 징계열풍이 또 다시 2006년에도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