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열린우리당 김근태 상임고문이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그동안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의 도입’을 주장해온 토지정의시민연대가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31일 논평을 통해 “양극화 문제, 실업문제, 부정부패문제와 같은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을 추적하면 어김없이 부동산 문제와 만나게 된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난마처럼 얽혀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파악한 김 의원의 현실인식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연대는 “김 고문이 주장한 부동산 공개념에는 아직 내용이 채워져 있지 않고 좀 더 명확히 할 부분이 존재한다”면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부동산’이라는 모호한 용어보다는 진정한 공공의 대상인 ‘토지’라는 표현을 사용해 ‘토지공개념’으로 전환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부동산 문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건물’이 아니라, 가치가 오히려 증가하는 ‘토지’에서 발생한다는 시민연대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어 “부동산 문제는 문제의 진원지인 ‘토지’에 불로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토지 불로소득을 노리고 발생한다”면서 “이에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목표는 토지불로소득의 환수와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의 감면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경우 토지라는 생산자원은 ‘투기’의 대상에서 ‘이용’의 대상으로 전환되고 결국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이른바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자연스럽게 달성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투기목적으로 시장에서 퇴장했던 토지도 시장에 재등장하게 되어 토지의 공급도 늘어나고, 토지투기를 노리고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도 투자와 저축으로 유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지정의시민연대 관계자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도입은 토지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했던 빈부격차와 각종 양극화문제를 해결해 ‘경제의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태 상임고문은 지난 30일 영등포 당사에서 ‘4대 분야 12개 약속’ 정책 구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언급하고 “부동산 투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장 친화적 부동산 공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경실련과 민언련 등 총 19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해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