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시행 2개월차에 접어든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도에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의 가족회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 버스노선 개편에 따라 처음 도입된 제도로 수익성이 높은 노선에만 업체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 시민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영업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노선 설정은 지자체가 갖는 대신, 수익과 적자부문을 업체와 지자체가 적절히 배분하는 식이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기존 시내버스에 국한됐던 준공영제를 광역버스로 확대 적용한 바 있다.
28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당시 경기도의 적용 대상 버스는 총 637대 였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것은 537대뿐이다. 나머지 66대는 모두 남경필 후보의 동생이 운영하는 경남여객 소속으로 파악됐다.
현직 도지사로서 적용 당시부터 반발이 적지 않았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밀어붙였던 남 후보가 정작 가족인 경영진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게 아니냐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이 의원 측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경남여객은 모두 6개 노선이 준공영제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용인~신논현역 △강남역 △서울역을 오가는 5001번 버스(15대), 5002번 버스(15대), 5003번 버스(18대), 5005번 버스(18대), 총 66대는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굿모닝 버스 추진단 관계자는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반면 교대제 변경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가 준공영제 불참의 배경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노총 경기자동차노동조합 이종화 노사대책부장은 "15시간 격일제에서 9시간 1일 2교대제로 변경되면서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점은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라면서 "충원 등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선거를 의식해 졸속 추진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 임금이 서울의 84% 수준밖에 안되는데, 기사들이 준공영제 참여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경남여객 소속 기사들은 원래보다 월 30만~40만원씩 임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준공영제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득 의원은 "남경필 후보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가족회사의 참여조차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대중의 표심을 얻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강행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