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6월 금리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30일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된 이후 여섯달 째 동결이다.
앞서 미 연준 위원들은 6월 (미국)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경기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통화정책 완화를 제거하는 또 한 차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또 연방기금금리는 당분간 장기 기대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아울러 의사록에는 "최근 물가상승은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며, 향후 물가상승률이 2%를 소폭 상회해도 이는 연준의 대칭적인 물가 목표에 부합한다고 평가한다"며 "시장에서는 이를 비둘기파(통화완화론)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됐다.
특히 로레타 메스터 미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는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을 예고했다. 그는 "올해 기준금리 인상 횟수는 3~4회가 타당하다"며 "물가상승률 혹은 재정정책의 효과 등을 반영해 통화정책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미 연준(Fed)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10년7개월만에 역전된 한미 기준금리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음 달 13일(현지시간)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올리면 역전 폭은 0.25%포인트에서 0.50%포인트로 확대된다.
이번 금통위 결정은 저물가 기조에 더딘 경제성장률 개선세와 부진한 고용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인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 들어 1월 1.1%, 2월 1.2%, 3월 1.3%, 4월 1.4% 등으로 상승세지만 한은의 중기적 목표치인 2%에는 여전히 못미치는 상황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도 지난 1분기에 이어 정부 목표인 3%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2.8%에 그쳤다.
고용지표 상황도 좋지 않다.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무른 것이다.
무엇보다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상황을 나타내는 실물경제지표도 그늘져 있다. 전날 한은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과 카드사와 백화점 등 판매신용액을 합산한 가계 빚은 잔액이 1468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전년 동기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3년 만에 최저치인 8.0%로 나타났지만,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증가했다. 가계부채 질이 나빠졌다는 의미다.
대외적인 문제도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 우려가 꺼지지 않고 있어 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수출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경제 낙관론도 조금씩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단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최근 경제지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 혼재돼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올해 3% 경제성장 목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금통위도 "국내 경제는 설비투자가 다소 둔화했지만,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고용상황은 부진한 모습이지만, 소비가 꾸준히 늘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금리인상의 필요 요인도 충분하다. 한·미 금리가 이미 역전된 상황에 연준이 6월 금리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은과 정부가 금리차에 국내자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역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본유출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기존 차주들의 대출이자와 상환 부담이 커지긴 하지만 신규대출 집행시 신중해지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효과도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눈은 한은의 하반기 금통위에 쏠린다. 현재 한은의 국내 경제에 대한 낙관을 바탕으로 하반기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