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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 죽이기···용납 불가"

10대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서 정책 소신 밝혀

임재덕 기자 기자  2018.05.10 13: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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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지배주주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나아가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이제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10대그룹 전문경영인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를 법률로 제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이 대기업 집단의 전문경영인과 간담회를 가진 건 지난해 6월과 11월 이후 세 번째다. 당시에는 각각 4대 기업과 5대 기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재계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개선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순환출자 해소 등 그간 재계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개선노력에 대해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개선사례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에 대해 제기되는 각계의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정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면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춰 조정하되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계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규정지으며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보다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기업들의 개선 노력이 곁들여져 1년 후 쯤에는 공정위에서 다시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김준 SK 위원장 △하현회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정택근 GS 부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권혁구 신세계 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