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물가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가운데 추가 금리인상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주목된다.
조동철 위원은 9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근원 물가는 1.4% 정도로 아직 낮다고 봐야한다"며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국내 인플레이션을 기조적으로 하락시킨 데에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자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하반기 이후에는 목표 수준으로부터 괴리가 크게 확대됐지만 기준금리는 여전히 근원 물가상승률을 상당 폭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름에 따라 실질 기준금리(=기준금리-근원물가상승률)가 높아지면서 긴축적 통화정책이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2010년대 초중반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 폭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손익분기인플레이션)가 2012년 3% 수준에서 2015년 1%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금리 인하 폭은 이에 미치지 못해 물가 하락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013년 초 2.75%에서 2015년 말 1.5%로 조정됐다. 조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 폭이 인플레이션 하락 폭보다 작을 경우 긴축적인 정책 기조가 형성되고 그 결과 물가가 더 하락하는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확고히 안정돼 있어야(즉,필립스 곡선의 위치가 이동하지 않아야) 기준 명목금리 조정이 실질금리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실물경제에 의도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에 있어 물가안정목표제를 보다 견고하게 운용할 것도 주문했다.
조 위원은 "당국의 물가안정목표가 확고히 안정돼 있어야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의도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아직 기조적 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 부근에 안착되어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우리의 경우,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통화당국의 약속(Commitment)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안정목표는 실물경제의 총수요 상황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기조적 물가 흐름에 대한 준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안내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