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정부의 금융 산업 경쟁력 강화 청사진 부재를 질책하고 정부는 시장 자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6일 내놓은 '문재인 정부 1년, 금융 분야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혁신 과제 가운데 한국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금융권 쇄신이 지나치면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욕이 과하면 지나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장 기능이 망가질 수 있는 만큼, 시장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과도한 포용적 금융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증대와 금융 안정성의 저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 뒤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