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첫 5G 주파수 경매방식안 중 사업자 간 의견대립이 첨예했던 '전국망 주파수 총량제한'에 대해 정부는 후발사업자들 의견에 힘을 실어 '대등한 경쟁' 환경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5㎓대역 주파수의 총량제한을 100㎒로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3일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4일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알렸다. 업계 관심을 모았던 3.5㎓ 대역의 총량제한은 100㎒, 110㎒, 120㎒라는 선택지 중 100㎒로 정해졌다.
지난 달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 진행될 국내 첫 5G주파수 경매에 대한 △할당 대상 주파수 △주파수 할당 방식 △최저경매가격 △망구축 의무 등을 확정적으로 공개했지만, 최종할당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3.5㎓대역 총량제한 △입찰증분은 확정하지 않고 존재만 언급했었다.
해당 경매방식이 공개되자, 경매 당사자인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정부 공청회와 국회 토론회 등에서 각사 입장을 치열하게 피력했다. 3사는 최저경매가격이 비싸다는 주장을 공통으로 개진한 반면, 총량제한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SK텔레콤은 '사업자 필요에 따라 충분한 주파수가 할당돼야 한다'며 '폐지'또는 '120㎒로 제한'을 주장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총량제한이 완화되면 특정 사업자는 5G 경쟁에서 도태된다'며 '100㎒로 제한'할 것에 입을 모았다.
이날 총량제한이 확정되자 이통사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원하던 대로 결과가 나온 KT와 LG유플러스 이번 결과를 환영했다.
KT는 "정부가 총량제한을 100㎒폭으로 제한한 것은 과거 SK텔레콤의 주파수 800㎒ 독점 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경쟁을 강조한 조치로 보며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남은 기간 동안 최적의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최고의 5G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통신시장을 선도하는데 일조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반면 사실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SK텔레콤은 "이번 주파수 경매 계획이 통신서비스 고객의 최대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과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날 경기도 과천 소재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국장은 "5G 이동통신을 시작하는 최초의 주파수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G 혁신을 시도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기 장비·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G 기술 논의 동향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경매 총량제한이 비교적 강했던 이유는 국내 첫 5G 주파수 경매라는 이유가 크다.
류 국장은 "향후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마련하겠다"며 "반드시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총량제한이 100㎒폭으로 정해짐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5G 주파수경매의 조기종료를 점치고 있다. 3.5㎓ 대역 총 용량이 280㎒폭으로 경매 대상으로 나온 가운데, 3사가 의견을 나눠 1단계 경매 1라운드에서 '100㎒·100㎒·80㎒' 또는 '100㎒·90㎒·90㎒' 등으로 입찰할 수 있기 때문.
주파수 할당가격은 지나치게 높으면 사업자 부담과 통신비 증가 요인이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낮으면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헐값에 특정사업자에 빌려줬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부는 경매 조기종료 가능성도 고려해 최저경매가격을 책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경쟁가격은 3.5㎓대역 280㎒폭에서 2조6544억원, 28㎓대역 2400㎒폭에서 6216억원으로 총 3조2760억원이다.
류 국장은 "앞서 주파수 경매가 세 차례 있던 동안 우리나라의 경매 환경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치열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지난 경매에서 최저가에 나찰된 환경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G 비스니스 모델과 수익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려워 특히 할당 대가를 정하는 데 있어 정부 내 다양한 관계자와 관계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시각차는 있지만 우리가 감당하고 책임질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5G 주파수경매는 3.5㎓대역 280㎒폭, 28㎓대역 2400㎒폭을 대상으로 1단계에서 주파수 양을 정하고 2단계에서 주파수 위치를 정하는 '클락 경매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는 할당 주파수보다 경매 참여자의 요구가 높을 경우 라운드가 올라가며,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된다. 2단계는 조합별 밀봉입찰을 한 차례 진행해, 최고가 조합으로 낙찰된다.
1단계 매 라운드마다 경매가격을 높이는 입찰증분은 최대 1%로 정해졌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실제 경매시 지난 경매 수준인 0.75%를 상한으로 설정하고 하한은 0.3%로 정해 각 라운드별 경쟁상황을 살펴 유동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