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올해 초 발표한 금융혁신 32개 과제 중 25개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남은 7개 과제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3일 '금융혁신 및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과 '금융혁신 추진방향' 등 주요 금융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지난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민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 금융 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금감원장 공성 상황에서도 위-원 간 협업을 보다 강화 할 것"을 지시한데 따라 추진됐다.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기치로 추진 중인 △금융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촉진 등 4대 전략, 32개 과제로 구성된 금융혁신 추진방향의 경우 현재 25개 과제가 추진 중에 있다.
추진 중인 혁신안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금융회사 지배구조선진화 회계개혁 등 금융쇄신 부문 코스닥시장 활성화, 혁신모험펀드 조성, 연대보증 폐지 등 생산적 금융 부문, 최고금리 인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 포용적 금융 부문, 금융분야 빅데이터, 핀테크 활성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등 경쟁촉진 부문 등 이다.
아직 진행되지 않은 7개 과제는 △동산금융 활성화방안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장 및 개선방안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방안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이다. 이들 과제들도 올해 안에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당국 혁신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에서 마련한 권고안도 4개 분야, 25개 과제,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매분기 추진실적을 점검 중이며 과제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사항 등을 포함한 금융혁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혁신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금융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