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치열한 찬반 논쟁 끝에도 보편요금제 규제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심사를 담당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월 3만원대에 데이터 300MB(메가바이트)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가격 개입 필요성에 주목했다.
27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한 규개위는 이날 오후 7시경 심사를 휴정하고 다음달 11일 심사를 속개하기로 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통화 200분, 1GB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이통3사가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경쟁해 저가요금제 고객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짚어 보편요금제를 법으로 정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통사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을 강조하며 도입에 반대 중이다.
이날 심사에서는 보편요금제 의무 도입 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관계자가 출석해 강력히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SK텔레콤은 '태평양' 소속 변호사를 대동해 위법성도 따졌다.
여기 맞서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가 참석해 보편요금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위원장도 협의회 논의 결과를 설명해 보편요금제 찬성 입장을 거들었다.
이날 규개위 위원들은 각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며 3시간 가량을 보낸 후 휴정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다음달 11일 정부 의견까지 듣고 결론을 낼 전망이다.
규개위는 이날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설명을 듣고 '가격 개입' 필요성에 주목했다.
규개위 한 위원은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누가 300MB를 주는 요금제를 쓰냐"며 "이해가 잘 안 가는 요금체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어느 정도 가격 개입은 하긴 해야 한다"며 "그냥 경쟁을 통해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신시장은 고착화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 위원은 "다만 통신사가 자율로 요금제를 출시하느냐, 법제화를 하느냐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규개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음으로써 정부는 더 바빠졌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오늘 결론이 나지 않아 6월말 임시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에 영향이 조금 있긴 하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시간이 할애되는 것은 필요하다"며 "이후 일정에 속도를 더해 문제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