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6월 진행될 5G 주파수경매 최저경매가격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주파수경매를 매개로 이용자들로부터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주파수 최저경매가격 결정 과정과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문재인정부 5G 주파수경매방식 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9일 정부가 5G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공개한 뒤 마련된 첫 국회 논의 자리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진기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와 임성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전문위원은 최저경매가격을 비롯한 경매대가 결정방식 및 활용방안에 주목했다.
정부는 앞서 클락경매방식으로 5G주파수 경매를 진행하고, 최저경매가격을 3.5㎓대역(10년 할당)에서 2조6544억원, 28㎓대역(5년 할당)에서 6216억원으로 총 3조2760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공통으로 최저경매가격이 비싸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교수는 10년 할당을 기준으로, 최저경매가격은 3조원이 아닌 4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경매 결과 5G 주파수경매 낙찰가가 6조원~8조원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이동통신 3사가 경매비용을 결국 통신 이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부과할 것"이라며 "만일 주파수 낙찰가가 6조원이라면, 5000만 가입자가 한달에 1000원씩 주파수 대가를 내는 셈"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파수라는 매개체로 이용자가 낸 돈을 정부 재정으로 흡수하는 것"이라며 "당초 계획했던 '세계 최초 5G'의 의미를 살려 경매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가 주파수 할당대가를 높여 세수확대 뿐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한 헤게모니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 전문위원은 "정부가 주파수 할당대가를 높이려는 이유는 단순 세수 확보 차원이 아닌, 이 기금을 활용해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의 돈줄을 잡고 출연 및 산하기관에 대한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임 위원 역시 주파수대가가 상승하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바라보며, 주파수 최저경매가격 결정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위원은 "현재 최저경매가격 결정에 기준이 되는 근거자료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는 최저경매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뿐 사회적 합의과정에 대한 시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주파수경매 최저경매가격 산정방식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최저경매가격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주파수 낙찰가격이 통신비 인상으로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박 교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주파수경매 '총량제한' 결과에 따라 최종 주파수 낙찰가가 최저경매가격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고, 최저경매가격 역시 최근 진행된 영국의 사례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