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5G 주파수 경매 계획 중 '총량제한'을 놓고 SK텔레콤 대 KT와 LG유플러스 연합군이 설전을 벌인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학계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 주장에 손을 들어 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9일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 및 국책연구원 관계자가 오는 6월 진행될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의 방안(안)에 대해 발제한 뒤 이동통신 3사 관계자를 비롯해 정부·학계·시민단체 관계자가 토론에 나섰다.
경매 당사자인 이통3사는 '최저경매가격'과 '총량제한'에 대해 집중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경매에서 △3.5GHz대역 주파수 280MHz폭과 △28GHz대역 주파수 2400MHz폭으로 총 2680MHz폭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매방식은 무기명 블록 경매방식(클락방식)이고, 경매 최저가격은 3.5GHz대역이 2조6544억원, 28MHz대역이 6216억원으로 총 3조2760억원이다.
이를 놓고 이통3사는 최근 영국에서 진행된 5G 주파수 경매 가격 대비 높다는 점과 향후 5G 투자비용을 언급하며 "경매 최저가격이 과도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2016년 LTE 주파수 경매 보다 두 배 늘어난 주파수를 공급하는 반면, 경매 최저가격이 동일한 수준이고 △주파수를 한번에 공급해 경매 비용 부담을 줄였다는 점 △5G 사업 초기임을 감안해 투자 의무를 줄임으로써 설비투자비 부담을 절감시켰다는 점을 강조해 오히려 이통사 주장이 과하다고 대응했다.
경매 최저가격에는 마음이 모였던 이통3사는 주파수 총량제한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전국망용인 3.5GHz 대역 주파수 물량이 280MHz로 세 사업자가 같은 주파수를 나눠가질 수 없게 됐다.
정부는 △균등배분 △승자독식 방지 △통신시장 경쟁상황 악화 가능성 고려 △5G 서비스를 위한 '최소 대역폭 고려'라는 원칙 하에 총량제한을 둘 계획을 밝혔다. 다만 총량제한에 대한 가능성을 100MHz·110MHz·120MHz 세 가지로 열어 둔 상태다.
특히 업계 1위인 SK텔레콤은 주파수 할당에 총량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셋 중 하나라면 120MHz로 총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사업 초기인 만큼, 사업자 간 동등 경쟁을 위해 총량이 강하게 제한돼야 한다며 총량제한을 100MHz로 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KT와 LG유플러스는 고민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고민한 결과 5G 서비스를 위해서는 120MHz폭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 됐다"며 "강력한 총량제한이 아니라 미래를 감안해 오히려 더 많은 주파수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순용 KT 상무는 "SK텔레콤만 5G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5G 주파수를 많이 갖고 싶지만, 아쉽게도 주파수 양이 한정돼 있으니 각사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고 대응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SK텔레콤이 주파수를 더 가져가려는 것은 수요와 트래픽을 예측한 게 아니라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전략"이라며 "수년째 5:3:2로 고착화된 시장인데, 5G주파수는 독점 구조가 안 되게끔 해야한다"고 말을 거들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5G 시대가 처음 열리는 상황을 감안해 동등한 경쟁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용규 한양대학교 교수는 "3.5GHz 총량이 280MHz인 것을 감안하면 총량제한이 120MHz인 것은 지나치다"며 "110MHz을 총량제한으로 하더라도 여러 경우의 수를 따지면, 적절한 주파수양을 획득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사업자 간 서비스 환경이 지나치게 차이나면 고객의 선택 폭이 좁아진다"며 "사업자가 보유한 가입자 수도 중요하지만 새 서비스를 구현하는 단계에서 동일하게 시작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 내용을 종합해 다음달 초순 '총량제한' '입찰증분' 등이 확실히 정해진 5G주파수경매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