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고령층)에 대한 통신비 1만1000원을 추가 감면해주는 제도가 13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문턱을 통과해 이르면 상반기 내 시행될 전망이다.
160만명에게 연간 2000억원대 통신비 절감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규개위는 고령층 통신비 1만1000원 추가 감면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해 11월 규개위는 해당 개정안을 한 차례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와 보완책을 제시해 규개위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령층 요금감면안이 통과됐지만,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는 고령층 요금감면을 위한 세부 정책을 조율해 구체안을 확정해야 한다. 요금감면 연령 설정과 기존 고령층 전용상품 처리가 추가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통 3사는 이번 고령층 요금감면에 대해 "어르신 요금 감면 관련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고령층 증가 등 사회적 추세를 고려하면 이통사의 부담이 불가피해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한 같은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편, 이달 말 규개위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2일 대법원이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한 데 이어 이날 고령층 요금감면안까지 통과되자, 이통사들은 통신비 감면에 따른 수익 악화를 강조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견제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