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중국이 전향적 자세를 취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전쟁으로까지는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 평가했다.
이주열 총재는 12일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측의 전향적 자세로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협상 단계에서 다른 정치적 고려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전면적인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는 올해 한 차례 예상된 금리인상을 하반기 전에 단행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그러나 이 총재는 "양국 갈등이 곧바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상 테이블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갈 수 있어 분쟁이 당장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환율보고서와 관련해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이 총재는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가지 중에서 우리나라는 두 개만 해당된다"며 "그러나 무조건 지정되지 않을 거라 예단하긴 어렵고 계속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원화강세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환율 변동 요인"이라며 "이달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도 부분적으로 원화강세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원화가 강세가 지속되면 수입물가 하락으로 국내 물가가 낮아져, 환율 경로 측면에서 금리인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최근 원화강세 원인 중 하나로 외환당국 경계감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이후에 글로벌 달러화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변동하고 있다. 글로벌 움직임에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 리스크 변화에 따라서 환율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개입내역 공개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은은 이와 관계없이 환율 정책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고, 단지 쏠림 등에 의해서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조작국 지정여부는 미 교역 촉진법에 근거하게 되는데 요건 세 가지 중 우리나라는 두 개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무조건 그렇지 않다고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고 저희들이 이 문제도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
-지난해 말 한중 협력관계 정상화하게 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완화할거란 예측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
▲지난해 사드보복 이후에 중국인 입국자수가 크게 감소했고 그에 따라 대중수출이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다. 특히 음식 숙박업 등 관련 산업이 적잖은 영향 받았다. 2월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그런 현상이 지속됐다. 그렇지만 최근 한중 관계가 정치 외교적으로 개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실제로 3월 입국자수를 보면 아직은 속단하긴 힘드나 중국인 입국자가 다소 회복되는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한다.
-작년 11월에 금리인상 이후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평가해 달라.
▲금리를 조정하면 실물경제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일반적으로 1~2년 정도 시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월 금리인상 이후 5개월 경과했기 때문에 금리인상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여전히 이르다. 그렇지만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까지 파급되는데, 일차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난다.
즉, 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 상승을 통해 대출 증가를 억제한다. 분명히 지난번 금리인상은 한 차례이긴 하지만 금융시장을 통한 경로는 작동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다소 억제하는 효과는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가계부채 증가세, 부동산 쏠림 현상도 여전하다. 11월 금리인상 요인 중 하나가 금융불균형이었는데 이에 대한 평가 부탁한다.
▲최근 가계부채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는 둔화되는 모습이다. 3월중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상당히 컸지만 이는 다른 일시적 요인도 있다. 둔화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금융안정 리스크와 관련, 현재 가계부채를 상환능력이 높은 계층이 아무래도 많이 갖고 있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그에 따른 복원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지만 부채 총량수준이 높은 수준인 데다가 여전히 증가추세가 소득증가율 웃도는 걸 감안할 때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을 미리미리 억제할 필요는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당장의 리스크요인은 아니라해도 중기적으로 분명히 잠재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달 한미 금리 역전에도 자본이 유입됐다. 단기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향후 유출 압력을 높이는 부메랑이 될수도 있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 차익거래 유인이 높아지면서 단기성 투자자금이 들어왔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규모, 금융시장 규모에 비추어 볼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단기자금은 당장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현재 단기외채 비율을 봐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채권 투자자금을 보면 중장기 성향의 자금 비중이 높다.
단기 자금은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속성이다. 그렇게 큰 규모가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단기성 자금은 시장이 불안할 때 곧바로 빠져나가서 약간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때문에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면밀히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준비는 다 돼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등이 원화강세 물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이있다. 금리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가.
▲외환시장 개입공개 논의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원화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시장에서 있다. 그러나 실제로 외환시장과 관련해선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하는 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논의 자체가 원화강세 불러올 거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물론 원화가 강세가 된다면 당연히 수입물가 하락을 통해서 국내물가상승률 둔화시키고, 그렇게 된다면 환율 경로 측면에서 볼 때 금리 인상의 여지를 줄일 수는 있다. 다만 환시장 개입공개 논의가 기조적인 원화강세 요인으로 작용할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남북정상회담의 경우에도 앞으로 리스크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줄여서 부분적으론 원화강세 요인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환율만 갖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요인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한다.
-외환개입 공개에 한은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외환 시장개입정보공개를 포함해서 외환정책의 투명성 재고 정책에 대해서는 한은이 기재부와 오래전부터 협의하고 있고 지금도 협의하고 있다.
-1분기 물가상승률이 부진한 이유는. 하반기에도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금리인상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1분기 국내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나타낸 것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축산물 가격의 하락,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이 됐다. 일부 공공요금이 동결되거나 하락한 데에도 기인하고 있다. 앞으로는 물가 상승압력이 크진 않고 물가 상승 속도가 빠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차차 내수회복 등의 영향을 받아 상승률은 높아질 것으로 본다. 하반기 이후엔 1%대 중반, 더 뒤로가면 1%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외환시장 개입 공개주기를 얼마로 정하느가가 관건. 공개주기를 어느정도로 정하는게 시장의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나.
▲외환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기재부와 오래 협의해왔다. 이 문제도 기재부와 협의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내외금리 역전때문에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 선호도 높아졌다. FX 스왑레이트 하락세에 쏠림은 없나. 급변동시 안정조치 계획은.
▲스와프레이트가 큰 폭 하락해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해외 증권투자시 환헤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스와프레이트가 큰 폭으로 하락한건 리보금리가 빠르게 상승한 영향이다. 미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확대, 연준의 정상화 등 여러 요인으로 리보금리가 상승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분기말 수급요인 등 일시적 요인도 덧붙여진데 따른 것이다. 일시적 요인도 있고 해서 추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 안정화 조치 계획이 있느냐 하는데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말씀만 드리겠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3월 의사록에서 연준이 2%대 물가 상승을 자신했다. 미국과 우리는 왜 다른가. 언제쯤 2%대 갈 수 있나.
▲미국의 경우 성장세가 상당히 현실화된 상황으로, 지금의 성장세가 알려진 잠재 성장 수준을 웃도는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요 압력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돼 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높지 않고, 최근엔 공공요금 억제가 있어서 물가상승세가 낮게 나타난다. 여러 불확실성 요인이 있지만 금년엔 1%대 중반, 뒤로 갈수록 1%대 후반으로 갈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그에 가까운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극적으로 화해모드로 가는 데 불확실성 여전하다는 시각이 있다.
▲최근 중국이 시장 개방 확대 등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서 미중 갈등이 확산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중간 무역분쟁이 무역전쟁, 최악의 상황으로까지는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었다. 최근 중국 측 전향적 자세로 그런 기대가 높아진게 사실이다. 또 한편으로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는 다른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갈수도 있어서 여전히 분쟁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한다. 전면적인 전쟁으로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해소되기는 기대하고 있으나 불안한 측면이 있다.
-고용이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실업률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17년만에 최고인 실업률의 원인이 뭐라고 보나.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지만 최근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10만명대 낮은 수준에 그쳤다. 최근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 특히 2~3월에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저조했던 것은, 표면적인 요인을 꼽자면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 일부 기업과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영향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일시적 요인 외에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우리 경제가 자본 기술 집약적 제조업 중심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 구조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고용 상황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선 단기적 노력도 중요하고 동시에 장기적 관점의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인상의 파급효과는 아닌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론적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을 조정하려는 유인이 높아진다. 그렇지만 최근 고용개선 지연은 일시적 요인이 상당부분 가세한 측면이 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판단하기엔 아직은 이르다. 영향은 데이터가 확인되면 그때 다시 따져볼 생각이다. 고용이 부진하면 곧바로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단기적 영향을 준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용부진이 장기화되면 인적 자본 축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잠재 성장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 하반기 금리인상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나. 금리 상승시 이자부담 늘어난다는 우려에 대한 생각은.
▲가계부채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2016년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게 사실이다. 가계부채 증가 배경엔 금리 인하도 작용했다. 금리를 인하할 땐 차입을 늘려서 소비,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이니 가계부채 증가는 필연적이다. 만약 금리 인하에도 대출이 늘지 않으면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어쨌든 금리인하가 가계부채의 한 요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가계부채 증가요인은 주택시장 규제완화와 금리인하가 같이 작용한 결과다. 가계부채만 보고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지 않는다.
경기와 물가를 기본적으로 보고,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을 같이 종합적으로 본다. 금리를 인상하면 이자부담이 늘어난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다. 금리인상 했을 때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가계부채 상당 부분은 아직 상환 능력이 양호한 부분에 많이 있다. 인상했을 때 상환 애로가 걱정되는 건 취약가구로, 취약가구의 이자 부담 증대는 우려되는 대목이긴 하나 그건 다른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
-한은이 계속 금리를 동결한다면 미국이 기준금리 계속 인상 하반기 0.75%포인트까지 역전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한은 낮은 물가 전망 여전히 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역전확대와 하반기 낮은 물가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인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궁금하다.
▲Fed가 두 번 더 올리고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해서 질문했다. 그렇게 되면 75bp 벌어진다. 낮은 물가 때문에 올리기 어렵지 않냐는 질문인데, 경기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크고 물가상승압력이 지켜보겠다고 했다.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금리정책을 할 때 보는 물가는 지금 물가가 아니고 향후 물가를 보게 된다.
하반기에 가면 조금씩 높아져서 1%대 중반. 그 뒤에 가면 1% 후반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물론 타겟에는 미치지 못 하긴 하지만 금리결정을 할 때는 현재 물가보다는 장래의 물가. 1년 후의 물가를 우선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소비자 물가전망치를 낮췄다. 그간 GDP갭이 플러스 전환됐다고 한은이 밝혀왔는데 이번엔 GDP 갭이 마이너스 전환된 것 아니냐.
▲1분기 물가가 낮은 수준인데, 금년의 전망치를 낮춘 건 1분기 실적이 당초 봤던 것보다 낮은 것을 반영한 것이다. 그 때문에 GDP갭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올해 다시 추경을 생각하고 있다. 정부 안대로 추경이 통과된다면 우리 성장률에 몇%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추경은 규모도 규모지만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 경상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냐, 자본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투자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