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덕 기자 기자 2018.04.12 14:38:55
[프라임경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와 같은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위탁받으면서 기존의 애로사항을 보완한 개편안을 내놓은 것.
이에 따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았던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 투자가 늘어나고, 최대 3년 정도가 걸렸던 예타 조사 기간도 6개월로 줄어 적기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는 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는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던 16건의 예타 진행 중인 사업 또한 위탁받아 평가할 예정이다.
예타 조사는 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다.
기재부는 2년마다 R&D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R&D 예타지침과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를 통해 예타 제도 틀 내에서 R&D 예타 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연구개발 예타 조사 효율화 △운영의 유연성 및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예타 제도 혁신방안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평가항목 비율을 조정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30∼40%였던 경제성은 5∼10%, 응용개발은 10∼40%로 축소하고, 과학기술성도 기초연구는 50∼60%, 응용개발은 40∼60%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부처 기획안 제출 전 사전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전컨설팅은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되며, 내년부터 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R&D 예타 조사기간을 기존 2∼3년에서 평균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적기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R&D 관련 연구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 투명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금껏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신성장동력 사업들은 경제성 측면에서 결과 예측이 쉽지 않아 예타에서 통과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은 축소하되 과학기술의 평가 비율을 높임으로써, 앞으로 과학성이 높은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