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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연속 동결…美-中 무역전쟁 파편 우려

원화강세에 긴축정책, 불난 집 기름 붙는 격…대내외 불확실성에 수정 경제 전망

이윤형 기자 기자  2018.04.12 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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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말 0.25%포인트 올린 이후 5개월째, 금통위 회의 기준으로는 세 번(1·2·4월) 연속 동결이다. 

이번 결정 요인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국내 수출 피해 등이 우려로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수입 물품에 25%라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불가피 한 상황인 데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원화강세까지 국내 수출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3년5개월 만에 최저를 찍은 상황에 기준금리까지 오르면 원화 가치가 더욱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물가 기조와 가계부채 문제도 통화정책 방향 변동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통화긴축을 결정하면 경제회복에 브레이크를 밟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제, 1분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1.3%로 2016년 3분기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한은의 상반기 전망치 1.5%보다도 낮다.

고용도 녹록치 않다. 3월 실업률은 동월 기준으로 17년 만에 가장 낮았고, 취업자 수 증가폭도 11만2000명에 그쳤다. 또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금리동결이 불가피했지만, 이에 따른 위험요인도 상존해있다. 

원화강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는 금리를 붙잡아둬야 하지만,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미 한미 정책금리가 10년 7개월 만에 뒤집힌 가운데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자본 유출 현상도 막을 수 없다. 

현재 시장은 우리나라의 차기 금리인상 시점을 상반기로 전망하는 상황이지만,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은의 인상 시점을 7월로 보는 시각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이날 오후 발표되는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에 쏠린다. 전망치가 수정될 경우 한은의 통화정책 변동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은은 지난 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0%,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7%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