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10일 삼성증권 배당 착오 지급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증권시장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연 측은 "우리나라의 증시시스템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일반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보다는 종사자 자신들과 기관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한 시장인지를 보여준다"며 "도덕적 해이 상태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량의 주식이 본인 계좌에 입고됐다면 원인을 우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증권회사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서 기본적인 직업윤리임을 꼬집었다.
금소연 측은 "증권회사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용납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결과적으로 수수방관이 된 회사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가 부과돼야 한다"며 "매매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는 충분한 보상 내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증권이 유통주식보다 30여배 많은 28억3162주를 직원들에게 지급할 시점 및 직원들 개개인 계좌에 입고할 시점에 특이거래 등 전산시스템적으로 검정되고 걸려야 하는데 제어 장치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금소연은 "시장에 주식을 매도하려면 거래계좌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식 차입 사실이 있고 실물 입고나 사실 관계가 확인이 돼야 한다"며 "확인 절차 없이 유령 주식 매도가 가능한 것은 매매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관리, 감독시스템 부재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제언했다.
이에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직업윤리가 확립돼야 한다"며 "모든 거래가 시스템적으로 검정·감시·관리·감독 기능이 작동되게끔 시스템 체계를 개별금융사, 거래소, 감독기관 등에 연계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정보의 대칭성, 공매도의 투명성 제고 등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인투자자들의 권익이 우선시 되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