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9일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6일 한국 증권시장은 37분 동안 유명무실했다"며 "삼성증권의 내부 통제 및 관리시스템은 고스란히 허점을 드러냈고 이를 대응할 자본시장과 감독기능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총체적인 시스템 붕괴로 인해 일부 증권 직원들은 유령증권을 대규모 매도했다"며 "그 결과 투자자의 손실 및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는 무너져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심 의원은 삼성증권의 '가짜주식' 사태가 한국 증권거래 시장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본시장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그 원인부터 책임까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증권 발행에서부터 거래까지 발행 및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책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거의 모든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이 삼성증권 사태를 반복할 수 있다.
심 의원은 "현행 주식거래 시스템으로는 유령주식의 발행과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및 전산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삼성증권 운영관리시스템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심 의원은 "금융회사에서 결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오류와 과실을 2중·3중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제결제은행 바젤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 체계의 핵심"이라며 "감독당국은 삼성증권의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장교란 행위 등 불공정거래와 일부 직원의 도덕적 위해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철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시중에는 '가상화폐' 시장보다도 못한 주식거래 시스템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있다"며 "이번 사태를 기해 금융당국은 재설계 수준에 준하는 자본시장 시스템을 재점검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