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역대급 휴대폰 사기' 사건이 발생된 데 대해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은 5일 "이동통신 3사가 최종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분증스캐너의 허점을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데 대한 해결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 위원은 서울 중구 소재 한 SK텔레콤 직영매장을 방문한 뒤, SK T타워 컨퍼런스룸에서 이통3사 및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통점 현장을 방문한 고 위원은 논란된 '신분증스캐너의 맹점'을 직접 확인했다.
작년 12월 시작된 신분증스캐너 제도는 도입 초반부터 신분증스캐너는 잦은 오류 발생, 여권 인식 불가, 유통망별 차등 적용 등이 등이 문제시 됐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신분증스캐너의 허점을 악용한 사기가 발생, 방통위는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날도 모바일용 신분증스캐너 앱이 위조된 신분증을 정상 신분증으로 인식하자 고 위원은 "신분증스캐너를 쓰면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선 종전보다 훨씬 안전하다"면서도 "모바일앱이 스캐너 위변조를 못 걸러내거나 여권 사본은 인식 못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고 위원은 "스캐너 운영 1년을 기점으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점검해보고 어떻게 개선할지 종합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또 휴대폰 판매점 두 곳이 아이폰X(텐) 구매자에게 불법 지원금(페이백) 지급을 약속하고 할부금을 선불로 받아 챙겨 달아난 대규모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약 760여명이고, 피해 규모는 16억원에 달한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 고발 접수돼 있다.
고 위원은 이통사에 최종 책임이 있음을 주지했다.
고 위원은 "이번 사건은 신분증 스캐너를 악용했다는 점, 페이백을 과다 지급했다는 점이 문제시 된다"며 "유통점 관리 등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이통사는 최종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이날 이통3사 관계자 및 유통점 관계자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과 신분증 스캐너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