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낡은 규제 혁신을 위해 새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이 개최 3회차를 맞는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실제 규제 혁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충청남도 천안 소재 우정공무원교육청에서 제3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이 진행되고 있다.
3차 해커톤에서는 정부관계자를 비롯해 업계 관계자, 학자, 시민단체 등 각계인사가 참여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공공분야 클라우드 활성화 △드론산업 활성화 세 가지 주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인다.
이번 해커톤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발적으로 참관해 개인정보에 대한 논의에 관심을 보였다.
장병규 4차산업위 위원장은 3일 열린 3차 해커톤 개회식 동안 여러 관계자들이 참여해준 데 대한 감사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참여자들은 해커톤 후에도 따로 연락을 하거나, 지난번에 참여했던 분들이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며 "해커톤을 통해 '작은 신뢰 서클'이 형성된 것 같다"고 제언했다.
4차산업위가 설문조사한 결과, '해커톤에 의제 관련 당사자들이 거의 모두 참석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한 응답자가 1차 해커톤에서는 20%에 불과했지만 2차 해커톤에서는 92%로 뛰었다.
이날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고안한 클라우스 슈밥의 최근 저서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THE NEXT'를 인용해 사회적 합의와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클라우스 슈밥은 책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협력적이고 의지가 있는 집단 리더십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다만 해커톤을 통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해커톤으로 도출된 합의문은 법 근거를 가진 게 아니므로, 주무부처나 국회 등 사회 전반에 잘 알려지고 실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목했다.
이어 "해커톤으로 마련된 문건이 시민사회, 주무부처, 국회 등에 완전히 퍼져 결과물이 나온 사례는 아직 없지만 4차, 5차 해커톤이 진행되면 해커톤 결과 한두 꼭지는 사회 전반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의견 대립이 첨예한 안건은 논의 테이블조차 구성하지 못 한다는 한계가 문제시되고 있다. 4차산업위는 작년 12월 진행한 첫 번째 해커톤에서 '택시업계 라이드쉐어링'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대로 이를 포함하지 못했다.
이 안건은 이번 3차 해커톤에서도 다루지 않는다. 택시업계가 4차산업위에 '라이드 쉐어링' 논의를 해커톤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장 위원장의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해커톤은 기존 주제도 반복될 수 있고 개별 주제만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정해진 결론 없이 자유롭게 논의하자는 해커톤의 정체성을 흔든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응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