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18.04.02 10:14:14
[프라임경제] 임한필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사진)는 주부 특별지원금 100만 원 지원과 하남산업단지 도시재생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부 특별지원금 연 100만 원 연 1000명 지원 공약은 극단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복지 포퓰리즘(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하여 복지를 내세우는 정치적 태도나 경향)으로 매도하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로 꼽는 양극화되는 양상이다.
임 예비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배경과 실천 가능성에 대해 들어본다.
현재 광산구에는 2015년 말 기준 11만 6274명이 주부로, 광산구 전체 인구 41만 명 중 4분의 1이 넘는 인구수가 주부라는 통계를 제시한다.
추진 배경으로 결혼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여유 있는 문화생활 등을 누리기 힘든 빠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부들에게 당장은 최소한의 문화생활과 경력의 단절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019년에 희망자를 모집하고 소정의 교육을 거쳐서 1000명을 확정한 다음 연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진 후 정책평가를 해서 긍정적일 경우 매년 대상자와 기금 모금액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가정의 가장 중심축인 주부가 살기 편한 광산구로 거듭나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해나가고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면서 여성과 주부가 취업하기 좋은 광산구를 만든다는 포부다.
예산은 주부 특별지원금에 들어가는 연 10억 원을 지속적이지 않거나 생산성이 부족한 기존 지원금 등을 절약해 마련한다는 방안이다.
여기에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처럼 주부특별지원기금을 지역의 기업체 등과 MOU 체결을 통해 자금을 추가 확보한다.
특히 주부특별지원금을 받은 주부가 취업을 할 경우에는 소득의 5% 정도를 주부 특별 지원금에 귀속하게 해서 향후 지속적인 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 통한 하남산업단지 산업화, 문화교육의 장 전환
임 후보는 광산구는 최근 빛그린산단을 비롯하여 진곡산단, 평동산단, 하남산단, 소촌산단 등이 입지 해 있는 곳으로, 광주 전체 산업단지 중 80%를 차지하는 산업 및 경제 기능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성된 지 35년이 되는 하남산단은 2011년 한 해 생산실적이 15조 원이 넘었지만 지금은 지역경제 침체로 10조 원대로 추락하고 있다고 짚었다.
추진 배경으로 노후화된 하남산단과 같은 곳은 주변에 새로 조성되고 있는 진곡산단 등으로 공장이 이전을 하면서 도시의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광산구의 30년 이상 노후된 산업단지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극적으로 매입하게 해서 도시복합지식산업센터, 근대화 및 산업화 문화교육의 장으로 탈바꿈시켜나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빛그린 산단 등에 조성된 4차 산업 및 친환경자동차 산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재탄생되는 하남공단, 아시아권의 외국인이 함께 공존하는 평동공단을 연계하는 일반인들의 산업시찰 및 청소년들의 산업화 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현재 정부예산 중 도시재생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확대되고 있고, 기존의 광산구 도산동, 임곡동 등 구도심지에 도시재생 예산이 200억 정도가 편성되고 있다고 짚고.
'낡은 공장을 새로운 문화의 거리로 만들자'는 캠페인과 함께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요청하고 4년간의 장기적인 플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광산구의 지역 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교육환경 개선,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증진, 기존 산단의 인프라 확충 등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유치 및 육성한다는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