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요즘 게임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WHO의 게임 장애 질병코드화 시도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덴마크의 '지방세(Fat tax)'가 떠오른다.
덴마크는 지난 2011년 유제품, 육류, 가공식품 등의 식품에서 포화 지방 함량이 2.3%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 규제는 자국민의 비만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었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면서 정확히 1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덴마크 국민들이 지방세를 내야하는 자국 유제품 대신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 국가의 제품을 대량으로 역 구매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력산업이었던 덴마크 낙농업계는 어려움을 겪은 반면, 국민의 비만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정책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 주도 규제를 무리하게 적용하려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만약 WHO가 오는 5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를 등재한다면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의 지방세가 정책 도입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작용했듯, WHO의 게임 질병화 등재가 현실화될 경우 향후 사회에 더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한 혼란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막대한 사회 비용 등이 그 것이다.
질병 진단 기준의 불명확성과 완치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망산업이자 작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만 11조원에 달하는 게임업계만 크나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WHO가 게임 장애를 질병 코드로 분류하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와 과학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더불어 해당 결과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역사책을 읽다보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사례를 자주 확인하게 된다. WHO는 이미 실패한 정책인 덴마크의 지방세를 반면교사로 삼아 비슷한 실수를 답습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