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달 30일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 받아 사용 중인 국유림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9일 알렸다.
산림청은 매년 대부지 등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는 총 2079건, 9357헥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관리 중인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는 9475건, 4만2658헥타며 이 중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곳과 기간 갱신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한 대상지 등은 제외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해당 구역의 관할 기관에서 직접 점검하나, 대면적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나 지난해 평가 결과 '경고' 등을 받은 대부·사용허가지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산림청과 교차조사를 통해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의 엄격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사용허가 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기준, 절차 등을 객관화·투명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