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의 규제 현황과 소비자 보호 과제를 상시 점검하는 옴부즈만이 위촉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금융위 옴부즈만 위촉식 및 첫 회의를 열어 옴부즈만 5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각 업권별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다. 옴부즈만은 금융규제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 내용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옴부즈만의 주요 역할은 불합리한 각종 금융행정규제(지도공문, 구두지시, 자율규제) 등을 지속 발굴해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이용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 △금융소비자 △벤처·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2기 옴부즈만을 소비자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자문기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옴부즈만은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운영돼 소비자 애로사항 청취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옴부즈만은 금융소비자 중심 현장점검을 연 100차례 이상 실시, 연 1200명 이상의 금융소비자를 만나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과제들을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심의하고 정책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기 옴부즈만이 소비자중심의 금융혁신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금융당국은 옴부즈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권고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성 금융위 옴부즈만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 금융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금융현장에서 발굴된 소비자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 옴부즈만은 1기 활동을 통해 금융회사가 건의한 규제개혁 및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과제 93건을 검토해 58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 행정정보' 범위를 확대해 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이용 시 제출해야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서류를 간소화 시켰다.
또한 지난해 12월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이 거래정지 후 3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해 해지·가입 반복에 따른 카드발급 비용을 절감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휴면보험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내 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구축해 휴면 보험금 8310억원을 환급시켰다.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도 이뤄냈다. 지난달 대체부품 사용 시 보험료 할인특약을 도입해 보험료율 상승요인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시켰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수리비 연 5조6000억원 중 부품 비용은 연 2조6000억원으로 46.4%를 차지한다.
오는 5월에는 저축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본인확인으로 거래중지계좌의 거래를 재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