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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증권사 ELS 판매절차 중점검사

'금융투자회사 검사 기본계획 및 중점검사 사항' 발표

이지숙 기자 기자  2018.03.26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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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올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련 영업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에 나선다. 

26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기본계획 및 중점검사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12일 조직개편 후 그동안 분리됐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건전성 검사, 준법성 검사, 민원 검사 담당 조직을 통합·정비한 바 있다.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금융투자부문에 대한 검사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올해 검사 기분계획을 수립, 중점검사 사항 5개 부문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금감원은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등 여러 금융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절차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해 중점 검사에 나선다.

금융 겸업화가 확대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이 여러 금융권역으로 다각화됐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판매채널별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절차상 법규준수 여부 및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 구축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련 영업행위도 주요 검사항목에 포함됐다.

부동산펀드, 사모펀드 등의 수탁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비중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권유 적정성 및 고령층 대상 권유절차 등 이행여부를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펀드 운용이 투자설명서와 일치하는지와 공시 적정성 등도 살펴본다.

또한 금융투자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임직원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건전 업무행태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자산 및 운용실적 평가 등 펀드산업의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채권평가사, 펀드평가사 등 자산운용 인프라기관에 대한 검사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리스크관리 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향후 금감원은 종합검사 및 테마검사를 통해 중점검사 사항 검사를 실시하고 이 외에도 금융환경의 변화,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검사수요가 발생할 경우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가 자발적으로 리스크관리 수준의 향상과 건전한 영업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