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 공고를 재가함에 따라 10차 개헌 논의의 키가 국회로 넘어갔다.
작년 6월 개헌특위를 통해 올해 2월까지 합의된 개헌안 발의를 내놓겠다고 공언했던 국회로서는 여야 공방에 치여 선수를 뺏긴 셈이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헌안 발의, 공고 이후 60일 안에 국회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야당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
당초 화요일 열리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긴 것도 국회 심의기간(60일)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이 총리는 전날 모친상을 당해 검은 정장 차림으로 회의 주재에 나섰다.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야당은 대통령개헌안 발의 자체를 '위헌'으로 몰아붙이며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앞서 사흘에 걸쳐 정부개헌안을 직접 소개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헌법 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개헌안을 미리 공개(발의)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대통령개헌안에 가장 극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단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개헌안을 '문재인 관제개헌안'으로 규정하고 야4당 공동 의원총회 개최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자결제를 통한 개헌안 공포 재가는)진정성도 없고 예의도 없는 것"이라며 "이를 국회에 던지는 정권이나 그것을 좋다고 떠받드는 민주당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합동 의총을 열어서 국회차원의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면서 "야당과 국회의 자존심을 짓밟는 문재인 정권의 개헌 독주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국무회의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도 패싱(홀대),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당 등 보수진영 반발에도 청와대와 여당의 설득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우세한 여론지지를 무기 삼아 원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현재로서는 '한국당-바른미래당',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연합 구도가 점쳐진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주체가 될지, 낡은 호헌세력으로 머물지 국민이 주목할 것"이라며 "4개 교섭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8일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