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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시설공단 이사장 무책임한 처신 '논란'

광주선관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광주지검 고발

정운석 기자 기자  2018.03.21 16: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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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광주지역 자치구 최초로 설립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의 무책임한 처신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29일 취임한 신 이사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단 상근임원임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해오다 결국 사법당국 고발로 이어졌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선관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광주광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업적홍보 등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카카오톡에 게시해 선거운동 한 혐의로 지방공단 상근임원 신씨를 이날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선관위에 따르면 신씨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제 5호에 해당하는 지방공단 상근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광주광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홍보·지지·선전 등의 내용과 신씨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광주광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반대 내용을 지난해 9월5일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64건을 게시하고 카카오톡으로 9554명(누계)에게 전송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2월9일 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윤 시장은 고소장에서 신 이사장이 지난해 11∼12월 페이스북과 댓글을 통해 학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기회주의자', '무능하다' 등 표현을 사용하고, 장애인 등에 윤 시장을 비유·비방했다는 내용이다.

광산구청 안팎에서는 이번 광주선관위 고발로 인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 A씨는 "공단(광산구시설관리공단) 설립 후 4년째 돼가지만 아직도 광산구청에서 5급과 6급 등 2명의 공무원이 파견돼 경영업무를 지휘, 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공단의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임 초부터 정치적 구설수로 구청 고위인사가 이사장에게 정치적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하고 "공단 운영에 피해가 가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A씨도 "광산구시설공단 이사장의 고발 사건은 광산구민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위여부를 떠나 공기업 수장으로 정치적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백억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이사장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며 "경영에만 매진해 하루빨리 자립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검찰 고발에도 불구하고 신 이사장이 사퇴하지 않은 이상 당분간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게 업계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