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카드를 꺼내들면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전면 개편될지 관심이 모인다.
19일 우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 의원은 이날 "데이터요금제를 설계한초기만 해도 데이터요금이 과하게 부담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몇년 간 흐름을 보면 통신비 부담은 갈수록 과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에 압력을 가하기보다 새 인프라 구축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공공 와이파이 확충안을 내놨다.
우 의원은 서울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데이터요금 부담을 덜고, 동시에 사물인터넷(IoT)망을 구축해 서울에서 새 사업모델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맴도는 공공 와이파이 정책에 피로감…그럼에도 "공공와이파이" 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추진된 후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이동통신사가 협력해 지난해 10월 기준, 총 5만5000개의 공공 와이파이 액세스포인트(AP)를 관공서·복지시설·전통시장 등에 구축해 운영 중이다.
정부는 6년째 공공 와이파이 정책을 진행 중이지만, 여기에 대해선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동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은 "공공 와이파이는 서비스 이용 방법이나 서비스 품질이 사업 시기별로 달라,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피로감이나 불안감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유 정책위원은 현재 데이터 중심 요금 체계에서 데이터가 통신비 증가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국내 모바일 트래픽 중 68%가 와이파이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는 점, 통신사 역시 사업 전략상 망 투자 속도 조절 측면에서 와이파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와이파이가 의미 있고, 공공 와이파이 역시 확대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 법제화 '꿈틀'…운영비 확보 '관건'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공 와이파이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일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동무선백홀연구실장은 "곧 5G 상용화가 도래하는데, 공공와이파이 품질이 5G 대비 지나치게 뒤쳐지면 문제다"고 말했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법제화가 요구된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특히 법제화 과정에서 공공 와이파이 운영비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렸다.
나성욱 한국정보화진흥원 네트워크팀장은 "각 부처, 지자체 및 민간 등에서 구축한 공공와이파이를 아우를 코디네이터형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공공 와이파이의 성공은 운영비 문제 해결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설치·운영기관이 눙영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실련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공공 와이파이 관련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르면 상반기 또는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한다"며 "법 기반이 마련돼야 정부에서도 예산 확보가 용이해지고,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