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민간사업자인 맥쿼리가 무면허업자에게 시설관리를 맡겨 수년동안 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처사가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심철의 광주시의원은 8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무면허 시설 업체를 방관하고 시민혈세 낭비한 재구조화 원흉인 맥쿼리에 불법적 운영을 좌시할 수 없다"며 '공익처분 촉구 및 행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심 의원은 지난 2월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맥쿼리와 '광주판 다스 논란으로 부정비리에 얼룩진 광주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업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한 바 있다.
심철의 의원은 "최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민간사업자인 맥쿼리가 무면허업자에게 시설관리를 맡겨 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처사가 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또한 "제2순환도로 자본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맥쿼리에게 유리한 협상 조건을 내주는 대가로 뒷돈거래 혐의 보도는 맥쿼리의 범법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성토했다.
심 의원은 맥쿼리에게 공개사과와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인 광주시에는 합리적 대응과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관계자 처벌을 엄중히 요청했다.
특히, 심 의원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심각성을 지적하고 관계기관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했는데도, 광주시는 시설물 관리업체가 전구나 교체하는 일이므로 '별 문제 없다'고 해명한 것은 성실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광주시가 맥쿼리를 옹호하는 인상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덧붙여, 광주시는 매년 수억원의 시설관리비를 확인 하지 않았으며, 위법한 부분을 확인해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함에도 이를 방관할 뿐 아니라, 재구조화 협상과정 중에 공무원이 맥쿼리에 유리한 협상 조건을 내주는 대가로 금품 의혹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심 의원은 광주시의회 행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했다.
심철의 의원은 "이러한 불법적 행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좌시 할 수 없으며, 광주광역시의회에 행정 조사권을 발동해 광주 제2순환도로 불법과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