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KT에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적극 나서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8' 기간인 27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 소재 포르타 피라(Porta Fira) 호텔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윤경림 KT 부사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관과 이통사 대표들의 만남은 지난달 초에 이어 두 번째다. 당초 황창규 KT 회장까지 이통 3사 CEO와 유 장관과의 간담회가 계획돼 있었지만, 최근 황 회장이 부상을 당하면서 윤 부사장이 대신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 주요 안건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 외에도 '필수설비 공동 활용'이 포함됐던 만큼, KT 수장인 황 회장 참석에 관심이 모였다.
필수설비란 전주나 관로, 광케이블 등 통신에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공기업에서 시작돼 국내 유선망 대부분을 확보 중인 KT가 타 사업자들에게 설비를 개방해 줘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 "사실상 KT가 필수설비 활용을 막는다"는 업계 지적이 있어 왔다.
윤 부사장은 "황 회장이 평창올림픽 폐막식이 끝나자 마자 MWC에 오기로 됐었는데, 못 와서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을 장관께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어서 낫길 바라고 죄송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5G 필수설비만 잘 되게 말 해주고, 잘 챙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부사장은 필수설비 공동 활용에 동참하되, 정부가 관련 법 근거 마련 시 대가 측면에서 시장가를 반영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올해 첫 유 장관과 이통 3사 CEO 간담회 때도 유 장관은 KT에 필수설비 공동 활용에 적극 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달 여가 지난 현재 이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 입장에 큰 변화는 없지만, 과기정통부는 CEO급 소통이 활성화되면 실무 차원에서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바라봤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5일 필수설비 공동 활용 관련 고시 개정안을 완성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법제처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개정안 시행이 목표다.
이 외에도 임시조직을 꾸려 5G 시대에 대비해 요금제·상호접속·망중립성 등 전반적인 통신 규제 정책 개편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계최초 5G 상용화에 협력하기 위해 모인 이통사 CEO들은 MWC 참가 후 소감을 유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박 사장은 "4G까지는 모든 국가가 일률적으로 망을 구축했지만, 5G는 모든 국가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알렸다.
권 부회장은 "5G의 경우 수익 창출이 고민"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필수설비·주파수·망구축 등 이슈보다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유 장관은 5G 논의와 별도로 이통사에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계속 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