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과 미국과 기준금리가 역전되더라도 대규모 자본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외환보유액이 상당한 수준에 있고 경상수지도 상당폭 흑자를 지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국인 증권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통위가 이날 연 1.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한 가운데 미국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연 1.50~1.75%로 인상할 것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가 맞물린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라면서도 "수치로 환산해보면 성장률을 조정해야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제언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경로를 보면 현재까지는 올해 3회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면서도 "미국의 금리인상과 연계해 한은의 기준금리를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의 경기나 물가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시장에서 한은의 다음 금리인상 시점을 5월에서 7월 사이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하더라도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인가. 한은이 대처할 수 잇는 미시대책이 따로 있나?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추경하게 되더라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인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상황이나 물가,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해 나가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효과도 같이 살피면서 통화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거시정책이긴하지만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출 정책 등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도 병행을 하고 있다. 현재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중에서 신성장 일자리 정책 프로그램 제도가 있느데 이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미간 금리 역전이 당장의 자본유출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장기화가 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금리 역전에 따른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론적으로 보면 한미 금리차가 역전이 된다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증권자금의 유출 압력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간 금리가 역전이 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외국인 증권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현재 외환보유액도 상당한 수준에 있고 경상수지도 상당폭 흑자를 지속하는 점을 볼 때 대외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외국인 채권자금 중에서 주체를 살펴보면 장기투자행태를 보이는 공공자금, 예를들면 외국의 중앙은행, 국부펀드, 국제기구 등 공공자금의 비중이 높은 점도 큰폭의 자금유출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이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보면 대규모의 증권 자금 유출은 내외금리차보다는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이나 일부 신흥국 경제의 불안이 확산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했다. 금리차만으로 발생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자본유출입은 금리차 외에도 국내외 경기나 물가 상황, 환율 변동에 대한 기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험자산선호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지난해 8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로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서 유출됐지만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 또 CDS프리미엄 등 여러가지를 감안할 때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는 계속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있다.
-금리인상횟수를 4차례까지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는데 금리인상 횟수 어떻게 전망하나. 한은 인상전망에 대한 예측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향후 금리인상 경로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이 위원들의 '닷차트'다. 닷차트를 보면 아직 3회 인상의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은 걸로 파악된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고 하는 예상이 종전보단 많아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닷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현재로선 가장 적절한 게 아닌가 한다.
물론 3회가 될지 4회가 될지는 앞으로 미국의 고용, 물가 등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본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대로 미국의 금리인상과 연계해서 한은 기준금리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 통화정책 방향은 미국의 금리인상을 포함한 그때그때의 경기와 물가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 판단해서 결정한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미 통상압박이 향후 국내에 어떤 영향 미칠거라 전망하나.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됐고 미국 정부의 통상압박이 확대되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군산공장의 경우 가동률이 낮은 상태라서 숫자로 따져보면 영향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이 일부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한 것도 숫자로 놓고 보면 그것이 그리 크다고 얘기할 순 없다.
하지만 주력품목에 까지 미국의 통상압박이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 더욱 증폭이 된다면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개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GM이 철수하면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하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GM이 군산공장 폐쇄, 미국의 통상압박 강화는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다. 현재로서 그것을 수치로서 환산해보면 우리 성장률을 조정해야 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시 반복하는데 GM사안의 앞으로 처리 방향,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성장률에 반영할 상황이 되면 반영을 해서 말씀드리겠다.
-미국이 예상을 뛰어넘는 압박을 했을 경우 가장 타격받을 걸로 보이는 산업은 뭐라고 보나.
▲통상압박이 강화되면 한 두 업종뿐 아니라 많은 산업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된다. 일단 쉽게 생각한다면 대미수출 비중이 높고 대미흑자가 큰 업종이 타격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동차와 철강을 대표적인 품목으로 지목할 수 있겠다. 물론 이는 앞으로 미국 통상정책이 어떻게 나갈지를 면밀히 본 후에 답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1년물 스와프 금리가 최저로 내려가는 상황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가.
▲스와프 포인트가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건 사실. 우리나라와 미국의 1년물 금리차를 보면 1%후반 수준에서 소폭의 마이너스 수준까지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주된 이유는 내외금리차 축소, 역전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를 비롯해서 기관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가 확대되고 환헤지 수요를 포함해서 스와프자금이 우위를 보인다. 심리적 쏠림이 발생하는 현상. 심리적 쏠림 요인도 가세한 측면이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낮추셨는데 1월에서 1.0%로 낮게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수요측면의 인플레 압력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한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로 낮아졌다. 주된 요인을 보면 축산물 가격이 하락했다. 실손보험료 동결이 주로 기인했다. 다시 말하면 기상변화와 같은 일시적 요인이나 규제물가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소비자물가의 흐름을 예상해보면 지난해 초에 공급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이 지난해 컸었는데 그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당분간 낮은 상승률 보이겠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성장세 지속이라든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은 점진적이겠지만 차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초반에 총재께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적기라고 했었다. 최근 대내외 여건이나 고용시장의 상황을 보면 그리 좋진 않은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린 기업의 구조조정이란 경쟁력이 없거나 업황이 나쁜 그런 기업을 일시에 문을 닫게 해서 실업자를 양산해내는 그러한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다. 비효율적 부문에 가 있는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보다 효율적 부문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의 구조조정은 우리의 장기성장 기반을 다져간다는 측면에서 지속돼야 한다. 전반적 실물경제 상황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황이고 금융측면에서도 이렇다 할 위험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장기성장의 구축을 위해서도 꾸준히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전망하면서 소비개선을 강조했다. 그런데 소비자심리지수가 석 달째 하락하는 중이다. 그런데도 소비가 개선될 거라고 보는 근거가 뭔가.
▲소비동향을 보면 외국인관광객이 조금 축소되는 등의 영향에 따라서 일시적인 월별 변동이 있다. 그러나 소비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적어도 기준치는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다. 앞으로 전반적 경기도 전체적으로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따라 소비는 완만하지만 계속 개선될 것으로 본다.
-새벽에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됐는데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기업들의 부담은 어떤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궁금하다.
▲두 가지 정도 효과 있지 않겠나. 먼저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생산관행을 효율화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 근로자 연간 근론시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을 단축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초과근무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가 중심이 되겟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을 해야 할 걸로 생각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효과에 대해 최근 청와대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조사국에서 경제전망을 내놓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1분기 성장률을 0.1% 내외 높일 것이라고 설명을 한 걸로 안다. 그 이후에 정부측,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망할 때 파악하지 못한 대외운영 경비가 9000억원 있다. 전망했던 것보다 수치가 높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감안했던 평창올림픽 효과가 정부에서 발표한 효과와 큰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다.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더뎌지는 데 반해 미국은 계속 빨라져 내외금리차가 1%까지 벌어지게 될 거란 얘기도 나온다. 이 경우에도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나.
▲미국의 금리인상 횟수에 만약 한은의 금리인상 횟수가 미치지 못하면 역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렇지만 현재로선, 또 당분간은 자본유출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특히 최근 채권자금의 경우 계속 순유입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본유출 압력이 크지 않을거다. 1%p까지 가면 어떻겠느냐고 질문했는데, '어느 수준에 가면 어떻게 될거다'라고 예단하긴 어렵다. 금리결정을 할 때 마다 유심히 살펴보고 정책을 운용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