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당초 새 정부 대선공약인 '기본료 폐지' 추가 논의를 위해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통신비 협의회)가 결국 기본료폐지에 대한 결실 없이 종료했다.
다만 국내 처음으로 프리미엄 단말에서의 자급제폰 출시 발판을 마련한 점,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양하게 진행한 점은 성과로 꼽힌다.
22일 통신비 협의회는 서울 역삼동 소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작년 11월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100일간 총 9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통신비 협의회는 이날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시민단체 유통협회, 알뜰통신협회와 함께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과 보고서를 검토했다.
통신비 협의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및 자급률 제고 방안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어르신) 요금감면 △기본료 및 통신비 구조에 대해 논의했다.
◆갤럭시S9부터 자급제폰 출시…협의회서 성과로 꼽는 '완전자급제'
통신비 협의회는 작년 국회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활발했던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가장 먼저 회의를 진행했다.
통신비 협의회는 국회가 제기한 '완전자급제'처럼 법으로 강제하는 대신, 자율적으로 자급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로부터 '2018년부터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을 출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날 마지막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통신비 협의회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공감대를 이끌거나 합의를 도출한 게 있다"며 "우선 자급제의 경우 이견 없이 정리가 됐고, 며칠 뒤 공개되는 '갤럭시 S9' 부터 자급제 폰이 나온다는 것을 제조사로부터 명확히 확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숙제 남은 '기본료폐지·보편요금제'
통신비 협의회는 기본료폐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출범됐지만, 기본료폐지와 그 대안으로 나온 보편요금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본료폐지에 대해선 정부도 이통사의 부담이 크다는 점, 요금제 내 기본료를 산정하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고 있으며, 소비자·시민단체 역시 기존 요금제 인하 정책과 더불어 보편요금제까지 도입될 경우 기본료 폐지에 대한 요구를 진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냈다.
보편요금제 도입이 관건이지만, 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또 법제화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수지만,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커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전 국장은 "우리나라 요금 구조가 저가에 불리하고, 다른 나라에 비교해 심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한 결론을 못 낸 것은 맞지만 정부도 법제화 단계를 거치고 사업자와의 실무 논의를 지속하며 노력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전 국장은 또 "저가요금제 혜택을 개선하려는 정부 목표에 부합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혜택 좋은 요금제를 출시한다면 법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데이터 나눠쓰기로 이용자 혜택을 늘려주는 정도로 보편요금제에 상응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비 협의회는 향후 입법과정에 참고가 되도록 그간 논의 결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와 회의록을 3월 중 국회 상임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