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효성 4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설 연휴를 앞두고 권역 제한 폐지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하자 케이블방송업계가 "황망한 심경"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발언대로 진행된다면 유료방송시장은 IPTV 사업자인 이동통신사 위주로 재편되고 20년 이상 지역사회에 소식을 전달해 온 케이블방송사는 고사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더욱이 3기 방통위가 케이블방송 권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과 달리, 4기 방통위 위원장이 케이블방송 권역 폐지에 초점을 맞추자 업계를 비롯해 정치권까지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이 위원장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단 다과회에서 유료방송사 간 인수합병(M&A)에 대해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M&A 활성화를 위시한 합산규제, 권역제한 등 규제 변화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케이블방송은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의 정치적 역할을 하도록 임무가 있는데 퇴색하고 있다"며 "한국은 과거부터 지방분권이 잘 안 된 나라"라며 케이블방송 권역제한에 대한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역 방송의 시청자 조차도 우리는 왜 서울 것을 못 보냐는 불평도 있는 등 권역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고 지금의 케이블방송 권역을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권역제한 폐지'에 초점을 모았다.
그러나 과거 3기 방통위는 권역제한 폐지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위원장의 견해와 정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발전방안'을 마련하며 '디지털 전환 완료 후 권역 제한 폐지'라는 항목을 포함하려했던 것을 놓고 당시 3기 방통위원장이었던 최성준 위원장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지역성 문제나 경쟁 과열로 인한 부실화 문제 등이 있어 다각도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는 권역 폐지를 시행할 단계가 아니다"고 언급했었다.
2년이 안 됐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방통위의 관점이 달라진 데 대해 업계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14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케이블협회)는 "업계의 황망한 심경과 입장에 대해 설명한다"며 자료를 배포했다.
케이블협회는 "1995년 SO출범부터 지역공론의 장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재난방송, 지역 선거방송 등의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와 방통위는 국정과제 지표로 지역자치와 지역성 증진을 내세우는데 지역사업권 폐지(권역 폐지)는 이에 배치된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대해 19일 방통위는 위원장의 발언이 확정적인 발언이 아니었고, 유료방송권역을 바라보는 4기 방통위의 현재 시각 역시 정립되지 않았다고 응대하는 중이다.
한편 이 위원장이 오는 6월 일몰을 앞둔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인 '합산규제'와 관련해 "(합산규제가) 끝난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든다"며 합산규제 폐지의 시장 영향력을 축소한 데 대해서도 케이블협회는 "합산규제 폐지 시 입법 미비로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100%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등 KT에 특혜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