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05년 개장된 광주시청 앞 지하주차장의 민자유치사업 인허가 과정과 협약 내용이 당초 계약과 다르게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주경님 광주광역시의원(서구4)은 6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잦은 변경승인으로 인해 특혜시비로 점철된 상무지구 내 미관광장지하 주차장과 지상주차장의 운용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혜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에서는 상무지구 조성 전 주차문제를 일정부분 예견하고 1050면의 미관광장 지하주차시설을 기부채납 후 20년 무상사용 조건의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그동안 네 번의 협약변경과 두 번의 사업시행자 변경 등으로 지하는 당초 절반인 525면으로 지상주차빌딩 525면은 시공조차 안되고 있어 당초 협약내용과는 거리가 멀게 운용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내용과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이러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시 고위공직자 출신 당시 도시공사 사장과 지역건설사가 유착된 사건으로 해석돼 회자되고 있고, 고위공직자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퇴직 후에 사업자 측의 회사에 취업해있는 '적폐'는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잘못된 협약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관련 책임자의 엄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새로운 정부 탄생 이래 사회 곳곳에 오랫동안 쌓여 있던 올바르지 못한 관행과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이 하나둘씩 걷혀져 가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 민주화의 초석이 된 우리 지역에서도 부지불식간에 고착화 돼 있는 적폐를 일소하는데 각고의 노력과 실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경님 의원은 "활력이 넘쳐나야 할 광주의 심장지역이 특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시행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변경으로 활력을 잃고 도시기능 저해와 도시경쟁력을 잃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3년간 광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수 161만1631건 중 서구에서만 66만7546건이 단속돼 전체 41.42%를 차지해 상무지구 주차난을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자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지상 주차 빌딩건립을 두 번 연장하고도 다시 2020년으로 연장요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까지도 상무지구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525면의 지상주차빌딩은 건립되고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