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 이하 특위)가 여수시장과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위는 그간 활동을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당시 도시계획과 담당자였던 A씨와 삼부토건이 상포매립지를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B씨, 최종 허가권자인 시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특위는 삼부토건이 상포지구를 여수국제자유도시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들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는 물증도 확보했다.
또 여수시가 부서 간 협의를 무시한 채 도시계획시설을 임의 축소해 업체에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 특혜를 제공한 정황도 발견했다.
이 외에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 C씨 회사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2015년 7월 100억원에 매입해 토지등록 및 소유권 등기 이전 작업을 거친 뒤 전국 각지의 기획부동산에 286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위는 실태파악을 위해 지난달 24일 상포지구 현장을 찾아 지반굴착과 CCTV조사를 실시해 관로 및 도로포장 상태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도 밝혀냈다. 당시 시공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묵인·방조가 있었는지, 준공검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공사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한 상태다.
특위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가 상포지구를 매입해 토지 등록 및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여수시가 편법행정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특위 조사 결과와 관련 증거물 일체를 고발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성식 위원장은 "상포지구의 인허가 특혜 논란은 업자와 공무원들의 사전 공모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20년간 준공을 내지 못한 땅을 온갖 편법을 동원해 등기를 낸 뒤 기획부동산에 팔려 전국적인 투기장으로 변질된 상포지구의 사례는 토착비리 내지는 적폐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상포지구 매립지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해 9월26일 구성된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는 9일 활동 기한이 만료되며 약 5개월에 걸친 활동 결과를 오는 12일 열릴 제183회 임시회 마지막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