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기준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범부처 사업단은 기준 확립의 효과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응대 중이다.
1일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1차관은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해 국민 대표들과 미세먼지 R&D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과기정통부는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부·보건복지부와 함께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약 4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KIST는 미세먼지의 생성원인과 반응과정을 규명하고자 '소형 스모그 챔버'를 활용해 연구 중인데, 동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대기환경과 보다 가까운 조건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오는 2019년까지 27㎥이상의 중형급 스모그 챔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최근 미세먼지 발원지로 부상 중인 몽골과 미세먼지 관련 TF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다만 미세먼지 관련 R&D 사업 추진에 앞서 기본적인 자료 조사 및 기준 확립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날 국민 대표들은 야외활동과 관련된 미세먼지 기준을 정립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유치원을 운영 중인 위숙현씨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바깥놀이를 적극 권장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놀이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 지 모호해 난감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연령대, 건강 상태 등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기준이 있으면 야외활동을 안심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대표는 "교실공간에서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연구 중 상반된 주장을 펼 수 있는 결과들이 너무 많다"며 "일반인들이 뭘 믿어야할지 고민하지 않게 하려면 국가가 직접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어디까지는 안심해도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그러나 범부처 사업단은 기준 정립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기준을 요구하는 시각들이 변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배귀남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은 확률적인 것"이라며 "기준이 절대적으로 안심하기에 좋은 것은 아니므로 기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응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