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분리공시제·보편요금제를 추진하고 국회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단말기·요금제·유심(USIM)' 가격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오는 5월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하고, 6월부터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알렸다.
같은 날 국회는 제 35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유심 거래 방식 개선을 골자로 한 단통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5%p 상향한 데 이어, 올해는 주요 업무계획에 요금제 개선을 목적으로 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해 추진 중이다.
◆"제조사, 지원금 말고 출고가 내려야"…분리공시, 단말 가격 인하할까
국내·외 단말기 출고기 비교 공시와 분리공시제 모두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목적으로 한다.
국내 판매 단말기 출고가와 해외 판매 단말기 출고가가 다르다는 점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비교 공시하면 국내·외 출고가 차별을 문제 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이 같은 여론은 제조사에 출고가 인하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뒤따른다.
방통위는 5월 중 미국·프랑스·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국내서 판매되는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해 통신 관련 정보제공 홈페이지(www.wiseuser.go.kr 등)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에 포함된 이통사 재원과 제조사 재원을 분리해 공시,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 여력을 겉으로 드러나게 한다.
방통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분리공시제 도입 관련 단통법 개정안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분리공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일몰된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재도입 추진할 방침이다.
◆이통사의 '유심 판매 독점' 금지…유심 가격 거품 잦아들 듯
이동통신3사 서비스 개통에 필요한 유심 가격에 거품이 꼈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이통3사의 LTE 유심은 대다수 88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같은 망을 쓰는 알뜰폰 업체들은 유심을 6600원에 판매하거나, 심지어 공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
이번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가결된 단통법 개정안은 유심 유통 구조를 개선해 가격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제까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이동통신 유통점은 이통사가 취급하는 유심만 판매해 사실상 이통사가 유심 유통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통사가 유통점에 유심 유통과 관련된 지시·강요·유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시정명령 등 벌칙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법이 공표 3개월 후 시행되면, 이동통신 유통점은 이통사가 아닌 유심 제조사와 직접 거래가 가능해져 알뜰폰처럼 저렴한 유심을 판매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저가 요금제 서비스 합리적으로…정부, 보편요금제 추진 '심혈'
과기정통부는 지난 24일 공개한 올해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편요금제를 언급하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제로 LTE데이터 약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저가 요금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자며 고안된 정책이지만, 사실상 이통사 LTE요금제 전반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 이통사 반대가 크다.
그러나 정부는 물러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진행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7차 회의에서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통사 반대가 여전했지만 정부는 "저가요금제에서의 경쟁 실종, 요금수준에 따른 이용자 차별 심화 등 현재의 시장실패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편요금제를 추진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서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실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오는 6월 국회에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처럼 통신비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되고 있지만 실제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지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리공시제나 보편요금제 모두 사업자가 반대한다는 점에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어떤 제도든 편법이 있는 만큼 통신비 인하 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