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에 대해 일자리위원회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후속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해 "25세부터 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은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용섭 일자리위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한훈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관, 장신철 일자리기획단 부단장, 이호승 일자리재단 단장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조했다"며 "이에 따라 조기에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은 6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15세~29세) 고용률은 2016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실업률은 2016년과 비교해 동일한 년생수치로 실업률 자체가 악화된 것은 아니다. 다만 청년실업률은 9.8%에서 9.9%로 0.1%포인트 올랐다.
이 부위원장은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한 이유로 '에코붐 세대(91~96년생)의 본격적인 고용시장 진입'을 꼽았다.
그는 "최근 청년일자리 사정이 더욱 어려워진 결정적인 이유는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25~29세에 해당돼서 고용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이라며 "어떻게 25~29세 고학력 젊은이들을 흡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대응해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청년일자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여건이 달라지고 고용구조가 바뀌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발상의 전환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
일자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합심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위워회는 일자리대책의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TF를 구성, 중앙부처 일자리 정책 역량을 결집시킬 계획이다.
또한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공기관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원·하청 간 민간부문의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조기에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은 최대한 빨리 집행하고 집행부진이 우려되는 사업은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첨언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현장점검단의 활동을 2월 중에는 청년일자리 정책 점검에 집중해 청년정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 발굴도 병행한다.
이 부위원장은 당사자인 청년들의 참여도 독려했다. 그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며 "청년들이 일자리 정책 수립의 주체로 적극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기존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보다 과감하고 새롭게 발상을 전환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