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완주군이 적법화 완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농가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관내에는 543호의 무허가축사가 있으며 이중 132호는 이미 적법화를 완료했다. 또한 41호는 현재 접수 후 완료처리를 앞두고 있다.
미완료 370호 중 165호는 현재 측량완료 후 설계 작성과 서류를 준비 중인 농가며 추후 적법화 추진율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망설이는 농가에 대해서는 1:1현장컨설팅을 진행해 농가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한 완주군은 건폐율적용확대(생산관리지역60%, 보전관리지역60%, 무허가축사 적법화 한시적 허용),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군접도 구역 폐지 등 적법화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한신효 산림축산과장은 "남은 기간 모든 축산 농가들의 적법화를 추진해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축산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농가들의 애로점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축사는 현황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 강제금 납부, 건축물 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신고, 축산업 변경신고 절차를 오는 3월24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후에는 축사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