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30년간 정부 중심으로 진행된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이 앞으로 기술부터 예산까지 민간에서 결정하는 '민간 주도'로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수립한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부가 수십년 간 ICT R&D를 주도해 CDMA·반도체 등 성공적인 성과를 냈지만 시장이 변한 현재 정부 주도의 ICT R&D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반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ICT R&D 투자규모만 봐도 정부 투자비와 민간 투자비는 차이가 크다. 2011년 민간 ICT R&D 투자규모가 19조6000억원에서 2015년 27조원까지 급격히 늘어났지만 정부 ICT R&D 투자규모는 2011년 9000억원, 2015년 1조원으로 수년간 제자리걸음 수준인 데다, 민간 투자규모에 비해 수십배 적다.
또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혁신 저해 요인'을 조사한 결과 저해요인 1위에 '불합리한 관료주의'가 꼽히기도 했다.
ICT R&D 혁신전략은 기존 정부 만능·간섭주의 R&D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사실상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제까지 정부가 문제 설정부터 기술 결정·예산 결정까지 진행, 연구기관이 그에 맞는 기술만 개발했다면, 앞으로 정부는 문제만 설정하고 기술 결정부터 개발까지 모두 연구기관이 주도한다.
정부는 문제 설정 과정에도 필요에 따라 학계·시민단체 등 민간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형 R&D를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ICT R&D 역할을 확장하고 R&D 고용할 계획이다.
여기 더해 민간에서 쉽게 할 수 없는 도전적·고위험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연구자가 10년 이상 한 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 ICT R&D 혁신전략을 놓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손을 놓는 것이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연구 현장의 의견을 들어도 민간 주도의 방식을 환영하나, 하나의 '프로세스'로 볼 수 있는 R&D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안 된다"며 "신규과제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이 전략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