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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의 편지 "잠자는 소방 관련법 빨리 처리해야"

소방안전 관련법 법사위 5건 등 총 34건 계류, 법사위 등 '상임위 몫'

이수영 기자 기자  2018.01.29 17: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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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제천에 이어 밀양에서도 화마 참사로 수십명이 희생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에 묶여 있는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나섰다. 현재 국회에 잠들어 있는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 관련법은 총 34건에 이른다.

정 의장은 29일 법사위원회(법사위)를 비롯한 4개 관련 상임위원장에게 2월 임시국회에서 빠른 법안 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는 서한을 통해 "충북 제천에 이어 경남 밀양에서 또다시 많은 희생자를 낸 화재 참사가 발생해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슬픔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입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 제출된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은 총 34건"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이 국회의 본령과 책무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34건에 이른다. 법사위 전체회의 5건이 계류돼 있으며 행정안전위원회 등 3개 관련 상임위에 29건(대안폐기 예정 3건)이 묶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