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한국의 금융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서민금융에 11조2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주요 은행 및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중금리 대출 활성화 정책에는 최근 국내의 금리인상 기조, 양극화 등 경제·사회 전반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응능력이 부족한 서민을 금융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정책서민자금 및 중금리대출에 총 11조2000억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안전망 대출을 포함한 정책서민자금에 연 7조원의 공급여력을 확보했으며, 중금리대출도 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4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중금리 보증대출상품인 '사잇돌대출' 공급한도는 지난해 2조1500억원보다 1조 늘어난 3조1500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5대 금융사(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중금리 대출 연간 신규 공급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5대 금융사의 경우 지난해 9000억원에서 2022년 2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보험, 카드 등 계열사 정보를 모아 정확성을 높인 통합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계 영업과 상품개발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은 지난해 9000억원에서 2022년 3조1000억원으로 늘리기 위해 유통·통신 주주사 정보, 앱 정보 등을 결합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고객에 중금리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2022년 약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당국은 인센티브 강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지원한다.
먼저 저축은행업권에 도입된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서민층이 주요 고객인 여전·신협업권으로 확대한다. 중금리 대출 공시 강화, 우수 금융기관 포상 등을 통해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신정법 개정),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한 빅데이터 DB·분석시스템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고 상품·서비스 개발 목적 등의 정보공유시 금융기관 내부 사전승인의무 면제하는 금융지주 내 정보공유 절차간소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에 따라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가 7조원으로 늘어날 경우 70만명(건수 기준)의 연간 금리부담이 약 3500억원 완화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금융기관의 금리 경쟁력 및 자산 건전성 향상과 시장 전반의 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등도 기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신뢰가 중요하지만, 그동안 서민 금융에는 취약채무자에 대한 적극 추심, 약탈적 대출, 불완전판매 등 서민지원·사회적 책임 이행에 있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을 통해 그동안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을 쇄신해 금융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