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고밀도 고층아파트 중심의 개발사업과 과도한 시설중심의 공원조성 계획으로 진행 중이라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민심사단에 참여한 일부 시민들이 "광주시가 심사단 운영과정에서 시민심사단을 들러리로 이용하려 했다"고 비난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1단계) 시민심사단 참가자 8명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심사단 평가에서) 하루에 12개 제안서를 평가해야 하는 시간의 촉박함과 업체 간 공정성을 이유로 시민들이 제안서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시에도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변명만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들의 질문을 차단하고 행정에서 이미 정해놓은 질문지 내에서 선택해 질문을 하게 한 것은 시민심사단을 들러리로 이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원일몰제로 인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고밀도 고층아파트 중심(30~40층)의 개발사업,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도시공원이 난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파트 고도 제한 등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제안서의 공원조성계획은 데크와 랜드마크 설치, 테마형 공원조성 등 과도한 시설 중심으로 녹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기 더해 마륵공원과 수랑공원 사업자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우선협상대상자 사업제안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까지 알려져 논란이 더 확산될 조짐이다.
탈락 업체 관계자들은 "두 공원은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29층 이상 고층아파트를 짓을 수 없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이를 사업제안서에 반영했고, 이를 심사에서 탈락시키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시민심사단 들러리' 주장에 대해 "질문서 내용 중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별도 질문 가능하다고 고지해 시민참여자 전체 동의를 받아 평가를 실시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밀도 고층아파트 건설 중심 개발사업' 논란에 대해서는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마련된 기준안을 근거로 협상단을 꾸려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도시공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공공성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응대했다.
'과도한 시설중심의 공원조성 계획'이라는 지적에는 "협상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공청회 등)과 도시공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공원의 기능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