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합병(M&A)설'에 무게가 실리자 방송·통신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방송·통신 M&A 활성화를 위해 정부 규제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결합심사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내용 변화에 초점이 모인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다음 달 중 '2017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3월경 평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방송시장 변화에 따른 경쟁 상황을 엄밀하게 분석·평가해 관련 시장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판단을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1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M&A를 하면, 합병법인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며 불허 결정을 내릴 때도 이 자료를 활용했다.
당시 공정위가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며 전체 유료방송의 지리적 시장을 '전국' 단위로 보지 않고 '방송 권역' 단위로 판단하자 논란이 커졌다.
공정위는 "방송정책당국인 방통위도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유료방송의 지리적 시장을 방송 권역별로 획정했다"고 반박했었다.
업계는 공정위의 과거 판단 기준이 사실상 방송·통신업계 M&A를 막을 수밖에 없는 잣대라고 지적하며 규제 환경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최근 공정위와 방통위도 달라진 시장 상황을 고려할 경우 규제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면 과거와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기업결합의 경우가 각기 다른 만큼 심사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정책과제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개선을 포함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서비스 융합 및 사업자 간 M&A 등 방송시장 경쟁여건의 변화를 반영할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합산규제 일몰은 KT의 케이블 방송사 인수 가능성만 높이지만, 공정위가 시장획정 기준을 권역에서 전국 단위로 바꾼다면 모든 이동통신사업자의 M&A 추진에 방아쇠를 당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