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해 실제 불법 의심거래가 포착되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고삐를 틀어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은행 및 가상화폐 거래소 현장 점검 조사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자금 유통 등 의심거래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인출된 사례가 발견됐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마약 대금 등 불법자금의 국내 반입, 수출대금 과소신고 후 가상통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 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속여 자금을 모은 사례도 있었다. 이는 특정 개인이 다수의 일반인들로부터 이체 받은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송금한 후, 다시 특정 개인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송금한 것이다.
가상통화에 대한 지식이 모자란 일반인들을 상대로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를 기망하는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이 의심된다는 게 당국의 견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과 함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실명제 등 규제 강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 실명확인제가 도입되면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거래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는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다른 은행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소에 출금만 할 수 있게 된다.
가상화폐 거래업소가 거래하는 은행에 새로 본인 계좌를 개설해야만 돈을 입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실명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은행이 투자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다. 지금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거래에서는 은행이 투자자의 입출금 내역은 알 수 있지만 실제 투자자는 알지 못했다.
가상통화 가상계좌를 불법 자금을 유통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해도 실제 이용자를 잡아낼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금감원과 FIU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6개 은행에 대해 합동 점검을 한 결과 자금 세탁방지 의무이행에 있어 취약점이 발견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이를 팔아넘기거나,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쇼핑몰로 등록해 운영되는 사례가 발견됐으나 은행들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
정부는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좌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을 상대로 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은 실명제가 시행되는 3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고객 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 안정성, 고객 보호장치 등을 갖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은 거래소가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지게 됐다.
은행은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 중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취급업소의 이용자)이 거래소와 거액(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 FIU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FIU와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금융업권 별 연간 검사계획에 반영해 금융회사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행 점검 및 검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FIU를 통해 금융거래 정보 분석 후 탈세 등 조세 관련 정보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